장해등급의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정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

③ 위의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정 시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절차

재판정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기관장은 의료기관 및 진찰일 등을 지정하여 지정일 전 30일간의 여유를 주어 진찰받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