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강도 및 스트레스의 입증

과로사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로 및 스트레스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재해자 및 유족이 과로 여부의 입증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로의 입증은 사업주나 재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출퇴근 카드 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근태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병명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과로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등)또는 심장질환 (심근경색, 해리성대동맥류 등)이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암과 같은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산재승인율의 저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회원국 평균 347시간 많지만, 현재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 승인율은 23.7%(2015년 6월),21.6%(2016년 6월)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과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재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실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산재로 승인받으실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은 대부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기보다 재해자의 기호(흡연, 음주), 연령, 건강상태(기존질환 유무), 개인적인 상황 (채무, 가족관계) 등 업무 외적인 요인과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개인요인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이미 치료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