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인사례

신호수 조공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승인 사례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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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소망에서 직접 수행 및 승인한 사건으로 무단전재를 금지합니다.


1. 재해자정보

성별 : 여

직종 : 건설, 플랜트 신호수 및 조공


2. 재해경위

25년 이상 여러 건설 및 플랜트 현장에서

신호수 및 조공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무릎관절증(M17.0)진단에 따른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 일용직 고용보험 상 신고 내역과 실질 업무 사이의 차이

- 현장 자재 관리 및 운반, 청소 수행 과정에서 무릎 부담요인 입증


4. 결론

고용보험 신고내역 상 신호수 및 조공이 대다수의 경력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플랜트 현장 탱크 내부 청소시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다니는 자세로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고

조공으로 다른 작업자에게 자재 및 공구 전달을 위해

중량물 취급 및 계단오르내리기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통해


무릎관절증에 의한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인정 및

장해등급 6급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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