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법인 승인사례
※ 노무법인소망에서 직접 수행 및 승인한 사건으로 무단전재를 금지합니다.
1. 재해자정보
성별 : 여
직종 : 건설, 플랜트 신호수 및 조공
2. 재해경위
25년 이상 여러 건설 및 플랜트 현장에서
신호수 및 조공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무릎관절증(M17.0)진단에 따른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 일용직 고용보험 상 신고 내역과 실질 업무 사이의 차이
- 현장 자재 관리 및 운반, 청소 수행 과정에서 무릎 부담요인 입증
4. 결론
고용보험 신고내역 상 신호수 및 조공이 대다수의 경력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플랜트 현장 탱크 내부 청소시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다니는 자세로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고
조공으로 다른 작업자에게 자재 및 공구 전달을 위해
중량물 취급 및 계단오르내리기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통해
무릎관절증에 의한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인정 및
장해등급 6급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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