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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사례

건설업 할석공 유족급여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소망
  • 작성일 : 20.06.15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 김00님

성별 : 남

나이 : 70세

직종 : 할석공

경력 : 35년

 

 

2. 재해경위

 

재해자님께서는 약 35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2014년 기침과 호흡곤란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진폐3급과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잦은 폐렴과 급성 악화가 계속진행되어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3. 쟁점사항

 

망인께서는 돌아가실 당시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고 선행사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진폐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결과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겨주신 결과 비록 직접 사인이 폐렴과 특발성 폐섬유화증이지만

이는 모두 오랜 시간 할석공으로 근무하신 결과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기능이 나빠져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산재로 승인 가족분들께서 진폐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