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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사례

건설업 일용직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 작성자 : 노무법인 소망
  • 작성일 : 20.06.02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1세

사업장 : OO종합건설 (주)

직종 : 형틀목공, 철근공, 조경공, 석공, 할석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1974년경부터 2009년까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형틀목공으로만 근무하다

2010년부터 2019년 최근까지 할석, 철근, 형틀목공, 석공 등을 병행하며 각종 건설현장에서 약 45년간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차목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 재해자는 장해등급 제 10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