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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채탄 선산부에 근무하신 근로자의 난청

  • 작성자 : 노무법인소망
  • 작성일 : 20.05.25


[저희 법인에서 실제 승인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75세

사업장 : D 광업소

직종 : 채탄 선산부

 

 

2. 재해경위

재해자님께서는 1970년 부터 1979년 까지 약 9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선산부에서 채탄공으로 근무하시면서 착암기와 coal cutter를 이용해 작업하셨습니다.

 

특히 착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젤 발동기와 콤푸렛샤를 사용하는데

좁은 굴진 막작에서 사용하는 경우 100에서 최고 120 db의 소음에 노출되게 됩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 분께서 산재를 신청하셨을 때에는 이미 70대 중반의 고령이시고, 소음 작업장인

광업소를 떠난지도 40년 가까이 되어 산재로 인한 난청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결과

저희 법인에서는 재해자 님께서 1970년대 광업소에서 작업하신 것 이외에는

난청을 일으킬만한 소음 작업장에서 작업하신 이력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성 난청과 산재인 소음성 난청이 의학적으로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업무 외 청력손실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전체적으로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해자 님께서는 우측 73db, 좌측 83db 로서 산재가 되는 난청의 기준을 충족하여 산재로 인정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