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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개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직업 관련 질병은 일반질병의 발생요인과 작업환경중의 유해요인이 상호복합 작용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직무성 스트레스 질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직업 관련성 질병은 가정을 떠나 장시간 사회와 격리된 바다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체력의 저하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해 발생위험 인자가 높습니다. 특히 어선선박의 작업환경은 소음과 진동, 한냉과 폭염, 기온, 기습, 기류 등의 변화가 큰 환경과 고강도 중근 작업이 대부분이며 교대근무의 일상화와 어획물 획득 시에는 24시간 주야의 노동도 불가피하여 주당평균 65-68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노동시간등은 어선 선원들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산재법 외에 별도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재해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승인요건

(1) 적용관계

어선원법을 통한 재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어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어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을 가입대상자라고 하는데, 가입대상자는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나뉩니다. 당연가입자는 임의가입자 이외의 모든 어선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 개념이 중요한데, 임의가입자란 ① 4톤 미만의 어선,단 4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4톤 미만의 어선은 당연가입 ②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승선하는 어선 ③ 내수면 어선 ④ 관리선 지정 어선 ⑤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을 말합니다. 당연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재해를 입은 경우 어선원법상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단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어선원법상 재해의 범위

어선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원 재해의 범위는 산재법과 달리 직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승무 중 직무 외 재해까지 보상의 범위에 표함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산재법 보다는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무 중 직무 외 재해의 경우 직무상 재해에 비하여 그 보상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어선원이 어선원법의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②승선 중에 직무 외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승선 중의 의미는 기항지에서 상륙기간과 승하선 기간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규정
어선원의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수협 중앙회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시 보상내용

(1) 직무상 재해로 승인 시

직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승인 시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재해로 승인 받은 경우 요양급여는 최초 3개월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상병급여도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며, 유족급여도 직무상 재해의 경우와 달리 1000일분으로 적게 지급됩니다.
산재법과의 차이

어선원법은 산재법과 달리 어선원등 만을 규율하는 법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승무 중 직무 외 부상 또는 질병도 인정한다는 점과 보험급여의 종류에 있어서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지급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서두에서 언급하였듯 어선원의 재해는 어선원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해보상 신청에 어선원 재해보상에 경험이 많고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