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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개요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서 학교기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급여입니다.

승인요건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문제됩니다.

(1)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令 29조)

  •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 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유독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평소의 질병발생 요인이 있거나 악화된 건강상태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 경합으로 입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발생한 재해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계속된 야간근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과로하기 쉬운 직무의 수행

(2) 직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해의 범위(재해보상운영기준 제12조)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학교의 공식 행사 중 발생한 재해(ex: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직무 착수전, 휴식중 또는 종료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3) 직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재해보상 운영기준 제13조)

  • 교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 직무상 질병은 직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직무수행 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서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서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직무수행 중의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근무 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직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 되었거나 직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 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서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직,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

(4)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직무수행 중 사고(재해보상운영기준 제14조)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에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근무시간 외 사고

교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교직원이 근무시간 전·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재해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상이어야 하며, 당해 왕복행위 전체로 보아 근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로서 출발 장소에서 재해발생 장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우회 경로나 급유를 위해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 직무상 재해로 본다.

(6) 출·퇴근중의 사고의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재해보상운영기준 제16조)

  • 교직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재해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사이어야 하며, 당해 왕복행위 전체로 보아 근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로서 출발 장소에서 재해발생 장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우회 경로나 급유를 위해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직무상 재해로 본다.

(7)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62조, 제63조, 令 제64조, 제65조)

제한사유-금액의 제한(감액)
  •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불응한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질병이 발생·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 경우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1/2감액
  • 직무상요양비는 고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
  • 공단 또는 학교기관이 장이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재해보상관련 모든 급여(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의 1/2 감액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전액감액(不지급)

관련 법규정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시 보상내용

교직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재직 중에는 ①직무상 요양비와 ②직무상 요양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요양비는 2년간의 실제 요양비를 지급 받게 되며, 직무상 요양 일시금은 2년간 요양 종료 후 향후 1년 범위 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 후에는 ① 장해연금 ② 장해보상금 ③ 유족연금 ④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 받게 되는데, ① 장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장애등급별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②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액 5년분 ③ 유족연금은 20년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근무한 자는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 근무한 자는 기준소득월액의 32.5% 상당의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④유족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를 지급받습니다.

구분 종류 금여액 및 산정기준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 급여
직무상 요양비 2년간의 실제 요양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수가,직무상 특수 요양비 적용
직무상 요양 일시금 2년간 요양 종료 후 향후 1년 범위 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일반 퇴직급여와 병급
장해연금 기존소득월액x장애등급별 비율
(1급~14급→52%~9.75%)
보수월액은 급여사유 발생월
(퇴직 후 발생시 퇴직한 달 기준임)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액x5년분
유족연금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26% 상당 금액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32.5% 상당 금액
유족보상금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